與 싱크탱크 “여소야대 인위적 개편은 역풍 초래”_슬롯 프레토 플라카 마에_krvip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여소야대 구도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면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의도연구원(이하:여연)은 지난달 말 '여소야대하 입법 생산성과 당의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4·13 총선 결과 나타난 여소야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유권자의 의도적,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인위적인 정계개편 등을 통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려고 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여소야대가 일반적 현상이 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다. 미국에서는 1953∼2000년까지 24차례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됐고, 이 가운데 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된 건 16차례였다. 특히 1980∼1998년까지 10차례 선거 가운데 여소야대 구도가 된 선거가 9차례나 됐다.

여연은 "여소야대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라면 왜 20세기 후반기에 출현빈도가 높아졌는지 설명이 어렵다"며 "여소야대는 양 극단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극단에 위치한 정책이나 법안이 상대 당이나 대통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정책 기조도 온건·중도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연은 20대 국회 상황도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어, 당이 국회 입법 생산성에 기여하려면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건의했다. 이어 "정책 공조를 위해서는 20대 국회가 당면한 정책과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과제들을 선점하고,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포지션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